이 프로젝트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교육, 보건, 공공안전 지출이 삶의 결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어지는지 DEA로 비교했습니다. 저는 팀 리드로 데이터 구성, CCR/BCC 분석, 한국 결과 해석을 묶어 "효율적인데 왜 체감은 낮은가"라는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질문
정부 예산을 볼 때 지출이 많다, 적다만 말하면 중요한 부분이 빠집니다. 같은 돈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 COFOG 기준 교육, 보건, 공공안전 지출을 입력으로 두고, 2022년의 PISA, 건강수명, 법치 기반 안전 지표를 산출로 두었습니다. 33개 OECD 국가를 DMU로 놓고 입력지향 CCR/BCC 모형을 돌렸습니다.
연도를 다르게 둔 이유는 지출과 결과가 같은 해에 바로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설정도 완벽한 인과 설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DEA를 국가 순위를 확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예산 투입과 산출 지표 사이의 상대적 효율성을 보는 렌즈로 사용했습니다.
한국 결과를 읽는 방식
한국은 CCR, BCC, 규모효율성에서 모두 1.000으로 나왔고, RTS도 CRS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만 보면 매우 효율적인 국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한국은 예산을 잘 씁니다"라는 결론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DEA가 잡는 공공지출 효율성과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간극이 프로젝트의 중심이었습니다. 효율성 점수가 높다는 것은 선택한 투입과 산출 기준 안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뜻이지, 시민이 행복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팀 발표에서도 저는 이 차이를 분명히 하려 했습니다.
숨은 부담을 붙인 이유
해석의 핵심은 가계가 떠안는 비용이었습니다. 보건에서는 높은 본인부담률과 낮은 공공재원 비중이, 교육에서는 큰 사교육비가 공공지출 효율성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즉 정부 예산만 보면 효율적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비용이 다른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팀 발표의 중심으로 잡아 단순 국가 순위가 아니라 정책 진단으로 읽히게 만들었습니다. 예산 효율성 분석이 현실의 체감 문제와 만나려면, 공공 부문 밖으로 밀려난 비용까지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계와 배움
DEA는 원인과 결과를 증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표 선택, 연도 차이, 국가 간 제도 차이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의미는 한국을 1등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효율성 지표가 좋아도 삶의 질이 낮게 느껴질 수 있다는 모순을 데이터로 드러내고, 공공 예산 분석에 체감 부담이라는 질문을 붙인 데 있었습니다.
